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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풀어갈 해법,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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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풀어갈 해법, 벤처
  • 오세근 논설위원(현 한국벤처협동조합 이사장)
  • 승인 2013.07.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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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근 논설위원(현 한국벤처협동조합 이사장)
현재 우리국가사회는 몇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가 고실업이고 다음으로는 저성장기조의 장기화, 마지막으로 복지욕구의 증대이다. 이 3가지 과제는 과거정부를 비롯하여 현 정부에서도 당면한 지상과제라 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짐 중의 하나가 高실업율이다. 올 5월 실업율을 보면 7.6%로 4월의 7.4%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마저도 자발적실업자나 파트타임종사자들을 뺀 것으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는 13.8%로 올라가게 된다. 노동인구비로 볼 때 약 1,200만 명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다.

실업율 외 우리경제는 2007년 이후 국민소득 2만 불에 머물러 있고 경제성장율 또한 3%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 이런 경제기조가 너무 오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년 및 내년의 경제상황도 밝지가 않다. 소득 2만 불에 너무 오래 지체(소위 2만 불의 덫)되고 있어 자칫 선진국의 평가척도인 3만 불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생기고 있다. 이는 이웃 일본의 경우 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 달성을 4년 만에 이루어 내었고 선진국의 평균 8년임을 비교해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복지이다. 복지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사회 또는 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가 증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한정된 예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SOC등 국가기간산업에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경제의 성장력과 탄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해결 방법이다. 이런 모든 우리 국가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풀어갈 해법은 벤처이다. 중소기업청과 벤처기업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벤처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70억3천만 원(2011년)으로 전년보다 13.9%로 성장세를 보여 일반 중소기업(10.6%)과 대기업(13.1%)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전체 매출액도 183조 원으로 국내 매출 2위인 SK(154조 원)보다 높게 나왔으며 고용면에서도 2011년 기준으로 2010년보다 4.1% 증가한 업체당 평균고용이 25.5명으로 3.9명인 중소기업의 6배를 넘었다는 점이다.

위의 이런 통계가 보여주듯 벤처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창조를 기반으로 한 벤처를 통한 경제성장을 높여가겠다는 정책기조와 코넥스, 크라우드펀드 등 많은 지원책, 활성화 방안들을 내 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협동조합들이 기존 경제체제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어 우리경제의 탄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를 통하여 고용을 늘려 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업율을 낮추고, 세금을 많이 내어 국가재정을 튼튼히 만들고 이를 통하여 복지를 늘려간다면 우리의 문제는 절로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다. 기업인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이를 본 우수한 젊은이들이 산업으로 유인되어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이를 반복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지게 되고 우리경제는 튼튼한 체질로 바뀌어 당면과제들도 풀리고 선진국진입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벤처가 답인 것이다.
 

오세근 논설위원(현 한국벤처협동조합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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