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독일의 고용률 73% 달성 비결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고용률은 지난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4년 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고 2012년 말에는 72.8%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 됐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급락 시에도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독일 고용률 개선의 특징에 대해 이 보고서는 고용개혁 초기인 2004년에서 2006년에는 시간제 신규고용이 증가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전일제 신규고용이 고용률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고령자의 시간제 일자리로의 취업이 늘어나고 전문가와 판매종사자 직종,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건강 및 사회사업 등의 업종에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났으며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감소하고 근로자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독일 고용률 개선의 비결로는 ▲‘실업자 수 감축’의 명확한 목표 하에 경기 변동에 따른 다이내믹한 고용정책을 실시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총 고용 규모가 확대되는 고용 선순환 구조 형성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 간 협력 강화 ▲연방노동청의 적극적인 실업자관리, 일자리 매칭의 공공서비스 강화로 재취업·재교육 용이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환경은 매우 다르지만 독일이 단기간에 달성한 고용률 개선은 우리나라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독일의 고용률 개선은 ‘실업자 수 감축’이라는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기변동에 따른 다이내믹한 고용 정책 실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고용 보장을 위한 노사 간 협력 강화 및 일자리 매칭 공공서비스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고 대처’하는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이 필요하고 총 고용 규모를 늘리는데 중요한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보완과 기업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등의 고용률 향상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며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서 완전히 이탈되지 않도록 ‘적극적 일자리 매칭’, ‘표준화·세분화된 직업 재교육’ 등으로 공공고용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