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홈페이지에는 "희망의 새 시대 국민이 행복한 선진 환경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의 슬로건이 눈에 띈다.
그 같은 슬로건을 믿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맹독성 페놀이 포함된 유독물질이 다량 유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이 유독물질은 근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2일 강원도 강릉의 다리 공사현장에서 검붉은 오염수가 발견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인근 토양과 하천에서 검출된 페놀은 무려 기준치의 백 배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이전에는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용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사고에 이어 ㈜LG실트론 혼산 누출, ㈜구미케미칼 염소가스 누출, 최근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고밀도폴리에칠렌 저장시설의 폭발사고 등 유해물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예방 대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는 <유해 화학물과의 전쟁> 선포라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이러니 저러니 하는 대책을 내 놓는다는데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중앙정부나 환경부, 지자체에 발표하는 대책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유독 가스 유출 실제 현장을 목격해 보면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4월 충북 청원의 안경 렌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 가스 누출 사고를 예를 들어 보면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치료와 검진을 받은 인근 반도체 공장 직원이 4백여 명이나 됐다.
그들 가운데 70여 명이 구토와 두통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증세가 심한 6명은 응급실에서 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를 받았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물 취급업체의 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은 자꾸만 불안하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불안한 이유는 여기 있다. 한가지 예로 유독 가스 가운데 염소가스에 대해 알아보자.
염소가스는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 군에 사용했던 맹독성 살인가스입니다. 극미량에 노출돼도 호흡기 점막이 상하고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른다.
염소가스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그야말로 악명을 떨쳤다. 독일이 프랑스군을 대상으로 화학전에 처음 사용했다.
쉽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데다 공기보다 무거워 한번 살포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눈, 코, 목, 즉 수분이 있는 곳에 염소가스가 닿으면 염산이 돼 피부나 살이 짓무르면서 화상을 입게 되고 다량 흡입하면 폐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 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
공기 중에 30~50ppm만 퍼져도 1시간 내에 인간을 죽게 하는 맹독성 살인 가스이다.
여기서 불산이 피부를 파고들어 생체 내에서 칼슘 농도를 낮춰 심장마비 현상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인 것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철저한 대책을 부르짖는 관계 기관의 큰 소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치열한 자성과 함께 유해 화학물 정책을 근본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유독 가스가 취급업체에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나 환경청, 지방 정부는 철저한 예방을 기울이겠다느니,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도 지원한다느니 부산하게 떠들어 대고 왔지 않은가!
이제 안전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와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업의 국제경쟁력 운운하면서 안전불감증에 만취되어 있는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기업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법으로 조속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감지시설을 설치하여 누출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감지시설>을 갖추고 관리인력을 전문화 ▲유해화학물 유출 사고시 즉각 방어대응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교육이 필요 ▲특히 공단인근 주민들의 유사시 행동요령 및 대처훈련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시 필수 과목으로 상시교육이 필요하며 ▲소방,환경 지자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계도와 현장확인 및 단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환경부, 지방정부도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지도에서 벗어나 실전에 가까운 위험성을 반드시 법으로 집행해야 한다.
안전우선 생명존중의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 될려면 이를 집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전문화시켜 어느 누구도 법망을 비웃는 일이 없어야한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안전문화가 자손대대로 안겨줄 선진화 되고 번영된 조국을 원하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박수부 국민재난안전교육중앙회 총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