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키며 눈 앞에 놓인 디폴트(채무불이행)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29일(현지시각)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이 추가구제금융을 위한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세수 확장 및 국영기업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중기재정계획(MFST)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며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가결은 전체 의석 300석 중 과반수가 넘게 확보하고 있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당(PASOK)소속 의원이 대다수 찬성을 지지하며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중기재정계획안’ 승인을 이끌어냈다.
30일 오후, ‘중기재정계획안’의 이행 법안 관련 투표가 아직 남아있지만, 의회에서 가결 된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을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눈 앞에 놓은 디폴트의 위기는 일단 모면한 그리스는 ‘중기재정계획안’의 가결로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1차 구제금융 5차분으로 확보된 약 120억 유로(약 18조6천억원)를 지원 받아 내달 7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24억 유로의 국채 상환을 위한 현금확보에 성공했다.
‘중기재정계획안’은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국내총샌산 대비 12%에 해당하는 총 280억 유로 규모의 긴축 재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출 축소와 과세대상 확대를 비롯해 총 500억 유로 확보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국유자산 확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리스 의회의 가결로 추가 구제 금융에는 성공했지만, 구조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단지 눈앞에 놓인 채무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차 유럽연합과 IMF로 부터 1차 구제금융(1100억원 규모)을 받은 그리스는 재정지출 축소를 포함한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하향 폭탄을 맞았고 그리스의 실업자 수는 22% 상승, 실질임금 수준은 15% 하락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봉면하며 아테네의 시내 곳곳에서 일반시민과 노조원, 학생등이 광장으로 쏟아져나와 재정긴축안 반대 시위와 총파업에 나섰고, 이날 ‘중기재정계획안’의 그리스 의회 통과를 앞둔 28일 절정에 달했다.
일단 그리스 의회는 30일 열릴 이행 법안의 승인을 앞두고 부결 시 초래되는 디폴트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치권 압박에 나서 오는 2014년 국채 만기를 앞두고 추가 지원에 대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의 상황에 치달았던 그리스발 재정 위기는 일단 디폴트의 불씨를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정부의 중심에 서있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한 비판은 누그러질 줄 모른 채, 그리스 정부는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