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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금지는 위헌, 미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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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게임 금지는 위헌, 미연방 대법원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1.06.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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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urt overturns ban on video game sales to kids

(사진제공=AP통신)
(사진제공=AP통신)
미 연방대법원은 27일 폭력적인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비디오 게임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대해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비디오 게임을 보면서 폭력장면을 흉내 낸다는 비평이 높아지고 있다.

7대 2의 다수의견에서 나온 판결은 미국의 법에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표현에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표현방법이 새로워 진 게임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비디오 게임 제조, 판매업계는 이번 판결로 비디오 게임도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멘트와 동일한 법적위치에 서게 되었다면서 자신들의 승리로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미국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 정부와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비디오 게임업계 가운데, 게임업계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비디오 게임을 서적, 영화, 음악 및 표현방식이 다른 엔터테인멘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원문)

US court overturns ban on video game sales to kids

WASHINGTON (AP) — The Supreme Court on Monday refused to let California clamp down on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children, saying governments lack authority to "restrict the ideas to which children may be exposed" despite complaints that the popular and fast-changing technology allows the young to simulate acts of brutality.

On a 7-2 vote, the high court upheld a federal appeals court decision to throw out California's ban on the sale or rental of violent video games to minors. The 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 in Sacramento had ruled that the law violated minors' rights under the First Amendment, and the high court agreed.

"No doubt a state possesses legitimate power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 said Justice Antonin Scalia, who wrote the majority opinion. "But that does not include a free-floating power to restrict the ideas to which children may be exposed."

Video game makers and sellers celebrated their victory, saying the decision puts them on the same legal footing as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There now can be no argument whether video games are entitled to the same protection as books, movies, music, and other expressive entertainment," said Bo Andersen, president and CEO of the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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