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6.24(금) 14시 서울 COEX에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의 안전한 기술이전(기술수출) 지원을 위해, 국제무역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함께 전략기술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최근 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 접촉 등으로 대학의 기술이전 형태가 다양화되고, 국제적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기술의 대외유출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WMD로 활용 가능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강화하고 학계 및 연구계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통해 전략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식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지식경제부는 국내 대학이 보유한 전략기술이 연구자 부주의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우려집단에 불법 이전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신뢰도 하락 및 거래부적격자 등재로 연구 활동 자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만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내 연구자의 인식제고와 전략기술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이운호 무역정책관은 환영인사를 통해 국내 대학의 기술관리 체제가 미흡할 경우 선진 연구기관이 첨단 전략기술 이전 협력을 꺼릴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기술무역 강국 도약을 위해 연구기관 스스로도 엄격한 기술이전 관리체제를 갖추고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주문하는 한편,
대학의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