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와 관련 사망자 현모 씨(30)의 시신 부검결과가 24일 오전 10시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로서 앞으로 대성이 어떤 법을 적용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

현행 법령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 역시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성 역시 이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