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준완 편집국장] 일본이 드디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하게 됐다.
TPP는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간에 체결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이다. FTA보다 더 강력한 관세 인하를 요구,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혹은 10년 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15일 TPP 협상참가 의사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기존 참가국들의 허락을 받아냈다. TPP 협상 참가국들은 신규 참가국을 승인할 때 참가국 전체가 동의해야 하는 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3개국이 막판까지 일본의 참가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본 참여 승인 막판 진통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일부 동남아 참가국들이야 일본의 참가를 환영할 수 있으나 캐나다 호주 등 유럽형 국가들의 입장에선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TPP에 참여할 경우 주도권이 미일 양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자국의 수출입 품목에 따른 손익계산에 부담스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일본이 이번 TPP에 참여함으로써 TPP는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들은 2015년까지 관계국들간 상품의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 금융, 의료 등 분야까지 협력을 강화한다.
아베는 이번 협정 체결 성공으로 미일경제동맹까지 강화시키며,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굳히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 같다.
그 동안 한국의 경제영토 넓히기 전략과 잇단 성공을 보면서 부러움과 긴장감을 노출해왔던 일본. 아베 정부는 그 동안 대외개방에 소극적 모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장기불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日 경단련, 일본은 쇄국상황에서 벗어나야
사실 일본이 TPP에 관심을 가진 것은 3년이 넘는다. 일본은 한국의 발 빠른 FTA 체결 소식에 긴장하면서 국가간 경제협력 흐름에 함께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경제의 약진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쪼그라드는 것을 염려하면서, 중국을 키워줄 수 있는 한-중-일FTA 보다 한일FTA, 미국 중심의 TPP등을 선호했다.
우리나라 전경련 역할을 하는 경단련(經團聯)의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회장은 수 년전 “TPP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임전무퇴 분위기를 풍기듯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계에서 대외 경제협력체 참여는 쇄국과 개방에 비유될 정도로 비장감을 가지고 있었다. 3년여 전 가츠마타 노부오 경단련 부의장도 “일본이 10~20년 전이라면 경제지역 통합 논의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지금 같은 반(半) 쇄국 상태가 계속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일본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센고쿠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도 “현재 일본인의 정신이 쇄국 상태로 되어 있다”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개국을 인정하면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구조로 부흥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TPP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일본은 지난 2010년 2020년까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 분야이며, 그것은 ① 환경•에너지 ② 건강③ 아시아경제 ④ 관광 ⑤ 과학•기술•정보통신⑥ 고용•인재 ⑦ 금융이다.
한국이나 중국처럼 녹색성장과 IT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달리 건강-관광-의료 등 선진국형 성장전략을 담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아시아경제의 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기에 참여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아시아의 환경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5배인 300조 엔대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른바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구상’으로, 아시아 각국과 연대를 강화해 공동의 발전을 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아시아 시장을 일본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래서 이번 TPP참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 틀 속에서 제2의 개방을 위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한국, 긴장감으로 일본의 TPP 참여 분석해야
일본의 TPP 참여로 한국도 이젠 전방위적인 FTA 협정과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재수정해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 FTA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 구성 흐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일본의 TPP참여는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구도가 본격 발동될 경우 기존 체결된 FTA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협의 중인 한일FTA, 한중FTA, 한중일FTA와 연결되면서 파생되는 손익계산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
강준완 편집국장 jeffkang@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