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KNS뉴스통신=김은영 기자] 미국 법원이 11일 뉴욕시 음식점에서 설탕 첨가 음료 용기의 규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불허하여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의 비만 방지 규제 조치가 좌초됐다.
뉴욕 연방 대법원의 밀턴 팅글링 판사는 11일 뉴욕시의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안에 대해 제멋대로 제정되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허점이 많은 규제라고 판시했다.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추진해온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매일 5000명이 비만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조치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조치를 시행하는 식당이나 영업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슈퍼마켓이나 스포츠 센터에서는 2리터 병이나 슈퍼 사이즈 컵으로 설탕 첨가 청량음료를 자유롭게 파는 것을 허용하여 허점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단체들도 뉴욕커들은 자신들이 음료를 선택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김은영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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