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일컬어지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연령집단(1955년~1963년에 출생한 약 720만명)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놨다.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의 소득보장방안」라는 타이틀로 이슈와 논점 251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수급과 수급대상자인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에 대한 전망과 노인 일자리 수요 방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실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의 노령연금수급 전망을 살펴본 결과, 1960년에 출생한 연령집단이 2022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인 46.1%로 특히 여성들은 22.9%만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 열악한 노후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정보보다는 시장에 그들의 소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에 노인일자리의 공급현황자료와 향후 일자리 수요 등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위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1차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줄여 최종적으로 “1인 1연금” 제도 정착을 위해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일자리 수준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기존 공공일자리 역시 좀더 세분화해 노인 일자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