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편타당한 요구에 정부는 ‘불법집회’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강경진압으로 맞섰다. 그리고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애초에 반값등록금은 현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전면적인 이슈가 된 이유 역시 여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이 쇄신의 핵심”이라는 발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제 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공약이란 임기 중에 적어도 그 틀은 마련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되었던 몇몇 정책들이 있다. 논란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그 정책들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며 밀어붙였던 현 정권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뜨거운 요구가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배우기 위해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열중하는 학생들,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빚으로 학교를 다녀 졸업과 동시에 빚에 짓눌려 꿈을 잃어버리는 젊음.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함과 함께 타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현 정부에게 묻는다.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시켜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유효한가?”
김필용 논설위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