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08:11 (일)
"대학교 등록금으로부터의 해방",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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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으로부터의 해방", 대통령의 공약은 유효한가.
  • 김필용 논설위원
  • 승인 2011.06.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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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용 논설위원
너무 비싸진 등록금에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강의실 대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학생들,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 는 것이다.

이 보편타당한 요구에 정부는 ‘불법집회’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강경진압으로 맞섰다. 그리고 대통령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애초에 반값등록금은 현 정부의 주요공약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전면적인 이슈가 된 이유 역시 여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이 쇄신의 핵심”이라는 발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제 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이루어질지 의문이 든다. 공약이란 임기 중에 적어도 그 틀은 마련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되었던 몇몇 정책들이 있다. 논란이 많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그 정책들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가며 밀어붙였던 현 정권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뜨거운 요구가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선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배우기 위해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열중하는 학생들,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 빚으로 학교를 다녀 졸업과 동시에 빚에 짓눌려 꿈을 잃어버리는 젊음.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함과 함께 타오르는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현 정부에게 묻는다.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시켜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유효한가?”
 

김필용 논설위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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