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예비후보, 3호공약 발표...‘청년 일자리 확충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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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예비후보, 3호공약 발표...‘청년 일자리 확충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확대’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4.02.03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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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예비후보 프로필.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정상환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3호공약으로 지역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상환 대구 수성구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로 초중고 시절에는 수성구에서 지내다가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후 되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잘 키워서 남 주는 도시’로 전락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범국가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고, 이전해 온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제도화 했는데 그 비율은 30%(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다. 

한편, 우리 대구에도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고 지역청년들도 이 비율만큼 채용해 왔는데, 2023. 5. 23. 일부언론에서는 ‘2022년 대구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45.6%로 법정기준보다 실적이 월등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기간제직원 채용을 실적에 포함시킨 수치로, 입법취지에 비추어보아 부족한 면이 많으므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정 예비후보는 “채용비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은 지역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 ‘아들딸 잘 키워서 남주는 도시’로 전락한 수성구의 오명을 씻고, 나아가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범국가적 차원과 시대적 소명에서 비롯된 고육지책인 만큼 반드시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대구영선초, 사대부중, 능인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비교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구지검 특수부장, 주미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외교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차관급) 등을 거쳐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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