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2050년에는 한국 이주노동자가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돼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극복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사)한국부동산연합회(회장 지태용)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3월 29일 정책포럼에 이은 두 번째이다.
(사)한국부동산연합회 지태용 회장은 지난해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 역이민자와 다문화 정착도시인 국제융복합도시의 비전과 개발효과를 설명하면서 ”역이민자를 적극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지태용 회장은 이번 정책포럼 취지에 대해 “K-글로벌시티의 건설은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한류 기반의 글로벌 문화도시로 365일 세계의 맛과 멋이 모이는 축제와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이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또한 국제적 교육 환경과 지역 화합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며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의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K GlOBAL CITY’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함으로써 정치권에서도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립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지 주목되고 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유학생 등 우수인재 유치에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노동인력 부족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단순노무 외국인노동자(E-9)도 16만명으로 기존 3배 이상 늘려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을 하고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성실근로자로 숙련기능인력이 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로 체류자격 변경을 해줌으로써 배우자와 가족까지 초청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향후 한국사회의 인구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현행 외국인, 이민정책에 회의적인 여론도 있다. 유입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 집값 폭등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한, 동포가 아닌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경우 종교적,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민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등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이번 정책포럼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지태용 회장은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셋션에서는 ‘인구절벽.지방소멸.국토균형발전의 정책 변화 및 재외동포.다문화 이민자의 정착도시인 K-글로벌시티의 건설 과제’를 주제로 지태용 회장이 발표를 하고 황준호 박사(한국건축가협회 위원장), 김동성 박사(글로벌취업지원센터 이사장), 김동한 박사(건축도시경관연구소 전 경남연구원), 장근영 도시계획기술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평가위원), 임종환 박사(부동산학), 양진홍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화철 박사(부동산학)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번째 섹션은 ‘인구절벽 시대의 출산 장려 정책과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수용성과 교육 과제’를 주제로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중앙연맹 김희매 이사장 사회로 김소당 교수(남서울대,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지윤 박사(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박진경 박사(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사무처장), 박민희(고려대 HRD 박사수료), 오현주 교수(컬러인마인드교육협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번 포럼의 주최, 주관사인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는 68개국의 대표지부가 있고, 87개의 전문협회, 79개의 학술기관, 2300여명의 정회원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1954년에 UN경제사회 위원회의 비정부 기구에 가입돼 현재까지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연합회는 1971년 건설부 허가를 획득한 후 52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정책건의와 부동산 공익성 인식 제고를 위한 계몽 및 간행물 발간, 부동산 관련업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