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편성해야 할 만큼 긴급한 예산인지 지적
도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질타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22일, 전북도 도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세대수 선정 기준을 물으며, 관련 예산의 목적·선정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집행해 줄 것과 전기취약 세대의 후속조치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민주화 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50명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자치행정국 소관 범죄 예방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본예산 전주시에만 지원되었던 것에 대해 질타하고, 앞으로는 14개 시군이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처리 저장장치 설치 문제에 대해 물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후속조치 등이 없다고 질타하는 한편, 한빛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고창 군민과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 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예술인 23개팀을 지원하는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도민안전실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군비 부담(30%)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자연재해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는, 전라북도가 각종 비보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언급하며, K-POP 행사 등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기부문화 정착과 실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잼버리 자료구축을 위한 영상과 사진 제작 예산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으며, 잼버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계획 연구용역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이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됨을 지적했다. 또한 향교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2개월여 남은 지금에 와서 홍보하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이고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사업에서 지도자와 운영요원에게 전액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K-POP 페스티 개최 지원과 유림대회 지원 보조금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며, 추경에 편성해야 할 만큼 긴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묻고, 홍보는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기부금이 줄었다고 해서 답례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시행 초기 단계임에도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질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20개소에 1억8000만원 지원은 개소당 150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 채용 기준에 대해 묻고,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숙지 부족과 소극적인 운영에 대해 언급하며 전북도의 지도 감독과 소통 미흡을 지적하고, 앞으로 전북도와 체육회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대해 묻고, 국제적이며 전국 행사인데도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북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