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민주당 내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대립하고, 최근 국민의힘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며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내 반 이재명세력은 오히려 법원을 판단을 받으라면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더 나아가서는 다음 대선을 바라볼 때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떤 의미를 지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본다.
1.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앞으로 정치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나?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계속 시도할 것인가?
국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석을 보면 민주당 169석이고,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이다. 이 중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5명이 부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민주당 내 이탈표가 40석이 넘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기권 무효표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상징적으로는 검찰과 여당의 의도대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민주당 내부의 반 이재명 세력과 검찰 그리고 여당의 이재명 체포를 위한 합동작전이 개시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체포되라는 무언의 협박이 기권과 무효표다. 그들은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으로 그들이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하라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버틸 경우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무언의 협박을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며, 또한 대 국민 명분 쌓기를 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과 협력하고 그들이 국민들에게 명분을 쌓을 수 있도록 몇 차례 더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고 반 이재명 세력은 3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체포를 통해 당을 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시켜 당의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무력화 시키고,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친 이재명 세력은 정청래 최고의원을 필두로 반 이재명 세력과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계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비호남계로 갈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제2당과 제3당으로 전락해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제3당으로 분당된 이낙연계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와 협력을 통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제2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고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가장 위험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 제거에 혈안이 돼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제거된다고 해서 그의 검찰정치가 멈출 것 같지 않다. 그는 퇴임 후 안전을 위해 다음 정권 창출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그는 정적이 될만한 야당의 인사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부숴나갈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결코 이 사정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이낙연 전 대표는 특유의 권모술수와 2인자 코스프레를 통해 윤석열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될만한 야당 인사의 탄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일어나는 2025년까지 다음 총선에서 분당된 제3당 대표를 맡을 이낙연 전 대표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는 광폭정치를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다음 대선을 위한 세력다지기를 할 것이다. 다만 가장 큰 변수는 호남의 정서와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검찰의 칼날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테지만 현재처럼 국민의 지지가 낮다면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검찰 내부에서 먼저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제거를 위해 국가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친위 검사들을 중심으로 권력망을 구축하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를 먼지털이식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혈안이다. 대선 당시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을 언론에 흘려 대서특필하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논두렁시계 류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계속 흘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부도덕하게 몰아가 결국 정치적으로 사망하게 하고,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 이를 침소봉대하여 구속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할 것이다.
3.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쳤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분열을 가속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분열에 기름을 끼얹었다.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들이 그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세칭 진보와 보수라는 두 세력들은 이재명을 두고 서로 상대를 비방하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한때 전과 12범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전과의 질과 양을 따지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한 전과자로 몰아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눈감고 부산 엘시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베푼 과거는 외면한 채 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을 물고 늘어진다. 이는 검찰의 시선 즉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에 반대하는 진보세력은 친 이재명과 수박이라고 불리는 반 이재명으로 분열돼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리멸렬하고 있다. 다수의 국민과 민주당 내 당원은 친 이재명이 매우 우세해 보인다. 지난 당 대표선거에서 7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힘이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자비한 탄압과 흑색선전에서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기대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이 원팀으로 뭉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수도권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지난 총선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판결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친위검찰에게 헌법재판소가 경고를 한 셈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다음 국회는 법률로 검찰을 옥죄며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압박해 갈 것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