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새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이 16일 발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있으나 양질의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면서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민생 주거안정 및 서민 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수도권 158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27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밝힌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으로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이날 국토부는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토부가 밝힌 향후 5년간(2023~2027년)의 공급계획을 보면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호 수준(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기준)이다.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의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 확충해 270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입지, 고품질 등 주거상향 수요, 1~2인 가구 증가 및 주택멸실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지속적 공급계획 추진을 통해 공급기반 축소로 인한 시장불안 재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지난 5년간(2018~2022)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서울 포함)로는 도심·역세권·3기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호가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29만호 증가)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지난 5년 대비 약 4만호 증가)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 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 대비 약 24만호가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출범 100일안에 마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토대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8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한편 추가 신규택지 발표(10월), 청년원가 주택 등 사전청약(12월) 및 민간 분양 新모델 택지공모(12월), 민간도심복합 사업 공모(2023 상반기) 등을 통해 개별 사업도 조기에 구체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연내 모두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의 등에 신속히 착수해 금년 개정 및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그간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학계ㆍ전문가 등의 아이디어 발굴, 현장 실무자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그동안 여러 공급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선호 입지 공급이 위축되며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과 같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바텀업(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김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