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20일 남았다.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은 오로지 국민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정치인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됐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다. 항공모함 안에는 항해사 갑판장 조타수를 비롯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항공모함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함장 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함장의 판단을 돕는 위치에 있을 뿐이다. 함장이 독선적이면 항공모함이 위험해진다. 국가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충분하고 엄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까닭이다.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결코 그들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 그런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을 경우 국가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필리핀을 보면 알 수 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어린시절 가족을 학대하던 알콜중독 아버지를 떠나 매우 가난한 생활을 했다. 그의 첫 아내는 너무 열악하고 극빈한 생활로 임신 중 사망했다. 당시 군부독재 치하의 브라질에서 노동운동가로 노동자당(PT) 창당을 주도한 룰라는 세 번 낙선했으나 네 번째 중도온건파로 변화하면서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득권세력의 맹렬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즉 빈곤층 생활보조금 지원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아동들의 교육현장 출석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신분상승의 유일한 기회인 교육을 통해 브라질의 역동성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실제 룰라 대통령이 취임 이전인 2002년 브라질은 경제성장률 2.7% 경제규모 세계 12위 물가상승률 12.5% 보베스파지수(브라질 증시) 11,000이었으나 연임하던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7.5% 경제규모 세계 8위 물가상승률 5.2% 보베스파지수 12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68,952에 이르는 괄목할 성장을 이뤘다. 룰라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과 서방세계의 지지를 요청했다.
룰라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의 찬사 속에 3번째 연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룰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당선됐다. 당시 무명이나 다름없던 호세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룰라정책 계승을 천명했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룰라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유약한 호세프 대통령이 그동안 룰라 대통령 치하에서 끝없이 저항해온 기득권세력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언론과 검찰 법원을 앞세워 저항하는 기득권세력들은 결국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했고 전 세계의 비난 속에 룰라를 증거조차 없는 부정부패 등 범죄혐의를 씌워 구속해 버렸다. 580일 간 수감생활을 하다 석방된 룰라 대통령은 다시 정계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의 전개과정을 보면 어딘가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을 호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검찰 법원과 언론이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대단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언론이 나팔수로 나서면 그에 대적할 세력이 없다. 이 카르텔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 뿐이다.
손자병법은 뛰어난 장군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이 그것이다. 손자병법은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출마한 대통령 후보의 면면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재명은 지장에 가깝고 윤석열은 용장에 가깝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게 존경 받고 백성들을 헤아릴 줄 아는 덕장이 필요하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며, 세계 5위의 제조강국이다. 또한 세계 5위의 문화대국이며 세계 2위의 전자정부를 가졌을 뿐 아니라 세계 1위의 반도체 조선산업 대국이다. 세계 1위의 혁신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 시켜 세계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느냐 룰라 이후의 브라질처럼 몰락의 길로 가느냐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투표는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예리한 관찰과 날 선 비판의식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상머슴을 뽑는 일이다. 선거의 승리자가 정복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고 대단히 심각하다. 자신과 가족 친구를 위해서라도 투표를 잘 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의 주군은 국민이다. 유력 정치인을 주군이라며 받드는 사람은 앞으로 어느 선거에서든 반드시 피해야 한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