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저임금이 또 인상돼서 장난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이번에 5%쯤 올랐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직원 한 명 쓰면 240만원을 줘야 하거든요” “네? 191만 4천원 가량이라던데...” “그건 기본급이고 4대 보험에 들어줘야죠, 퇴직금 적립해야죠.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한 사람에게 240만원이 넘습니다” “아하 그렇겠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대학로에 있는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커피점 사장과 나눈 대화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장은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 될 테지만 그마저 인건비가 부담돼 직접 판매하고 있는 듯했다.
최저임금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한계선 상의 자영업자라면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생활전선의 제일 앞에 서서 가족들을 위해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묵묵하게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공약으로 최저시급 1만원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했을 때 큰 틀에서 볼 때 정책방향이 옳지만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업종에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일정기간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음식점 접객 등 서비스업종의 채용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용돈을 벌어 쓰는 학생들이나 생활고로 일을 해야 하는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식당 등의 접객원들의 대부분은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도 충분한 급여를 정부가 나서서 크게 인상해주는 셈이 된다. 옛 속담처럼 힘들게 길을 닦아 놓으니 왕서방이 먼저 지나가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를 노렸지만 정부의 친기업정책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고용을 늘이고 재투자하기보다 현금을 쌓아뒀다. 2018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의 유보금만 해도 880조에 이르렀다. IMF시대를 겪은 기업들이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와 환율변동 등 리스크 헤지를 위해 현금성 자산 보유를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침을 모자람만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보면서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증대된 소득이 장롱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정책을 폈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게 1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쓰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넉넉한 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의 수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더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16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월급이 10만원 오를 경우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생활비나 외식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그동안 못했던 추가지출을 하게 된다. 즉 풀린 돈이 다시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수익과 바로 연결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푸념을 할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 대략 10개월 이상, 정책에 따라서는 1~2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과도기간 동안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했어야 한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인상분의 최저 50% 이상을 1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을 5년 연속 집행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고, 저소득 국민들의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았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영업제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결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허리를 이루는 중추세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5차 정부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장기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원제도다. 국가채무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그 채무가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치욱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과 사무관은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정부는 7.42%였고, 문재인정부는 7.2%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처럼 생각할까?
이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면서 쟁점으로 부각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보수언론들과 제일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다. 그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바닥경제를 어렵게 하여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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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