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한울 중국 상해 통신원]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저장용량 한계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4월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 보관중인 원전 오염수 수 백만톤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였다.
국내,외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년 후부터 방출을 시작하여 약 40년에 걸쳐 2041~205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노심융용(멜트다운 : 원자로 내 핵연료가 과열이나 이상으로 인해 녹아 내리는 현상)이 일어났던 원자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등 *반감기가 길고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반감기 :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어 원자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필요한 시간)
일본정부의 발표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인체 유해한 방사성 물질은 수십일 내에 일본을 기준으로 구로시오→ 오야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적도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인류의 공동재산인 세계 해양 생태를 파괴할 것이다.
특히 연안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에 큰 위험을 주게 되는 행위로, 일본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다.
문제점 1：오염수에는 트리튬(삼중수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ALPS (다핵종제거설비)로 거른 처리수가 약 123만톤 저장되어 있으며, 오염수 속 트리튬의 방사능 총량은 약 860Bq(베크럴)로 리터당 평균 58만Bq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원전 전체에서 연간 배출하는 트리튬의 약 4배가 넘는 양이다.
일본 정부는 트리튬의 농도를 1500㏃(일본 배출 기준치 리터당 6만㏃)까지 물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 년 방출하는 트리튬의 총량을 사고 발생 전 제1원전의 방출 관리량(연간 22조 Bq) 이하로 만든 후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출 계획으로 본다면 방사능 피복선량은 연간 일반인의 법정 선량 한도인 1mSv (마이크로시버트: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를 넘지 않는다.
데이터상으로만 본다면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트리튬의 배출량은 높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쿄전력은 처리수 내의 트리튬 이외의 핵종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8년 8월 일본의 지역 신문인 가호쿠신보 (河北新报)와 프리랜서 기자 기노 류이치(木野龙逸; Ryuichi KINO)등이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오염수는 ALPS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슘137, 스트론튬 90, 요오드131 등 트리튬 외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검출 한계치를 초과하였다고 밝혀졌다. 이런 데이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를 설명하지 않다가2020년 8월, 도쿄전력은 테크네튬99 (Technetium99, 반감기 6시간), 요오드129 (Iodine129, 반감기 157만년, 갑상선암 유발물질), 탄소14 (Carbon 14, 반감기 5730년, 유전적 돌연변이 유발) 등 유해한 고준위 방사성 핵종 물질이 1차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021년 4월 13일 미국의 사이언스지 게재한 내용에는 ‘ALPS는 정화 처리 과정에서 루테늄, 코발트,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수명이 더 길고 위험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참고https://www.sciencemag.org/news/2021/04/japan-plans-release-fukushima-s-contaminated-water-ocean)
<참고 내용>
2020년 8월, 도쿄전력은 스트론튬-90 등 유해한 고준위 방사성 핵종 외에도 1차 정화 처리를 마친 오염수에 고농도의 탄소-14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탄소-14는 장기적인 방사성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물질이지만 ALPS는 이를 제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경우, 오염수 내 탄소-14 전량이 환경에 유입된다. 탄소-14의 반감기는 5,730년이며, 세계 인체 집단 선량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에 유입된 탄소-14는 수 세대에 걸쳐 지방, 지역 및 세계 인구에 전달될 것이다.
도쿄전력이 지난 2018년 10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 알프스는 요오드129, 루테늄106, 안티몬125 등 방사성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다고 적혀있다. 세 번째 알프스의 경우도 스트론튬90 등 제거 성능 지속 시간이 짧다고 언급돼 있다. 부실한 알프스로 1차 정화를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있는 오염수의 70%에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있었던 것이다.
(참고: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1546.html#csidxf65a5e455170c6a907d69b400b19651)
일본 내 방출 반대 여론은 도쿄전력에게 2차 처리 보고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도쿄전력은 ALPS 재처리를 진행을 아직 진행하지도 않고, 트리튬 외,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도쿄전력은 ALPS는 오염수 처리에 있어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발표하며 2013년부터 투입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 닛칸겐다이 (日刊ゲンダ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ALPS의 본격 가동에 필요한 '사용 전 검사'를 마치지 않아 2013년부터 8년간 '시험 운전' 상태였다고 한다.
2021년 4월 14일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자원 에너지에 관한 조사회’ 회의에서 공산당 소속 야마조에 다쿠(山添拓) 의원은 “ALPS는 본격 운전 전 거쳐야 하는 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중국 원자력에너지협회(CNEA) 전문가위원회의 자오청쿤(趙成昆) 상무 부주임은 “ALPS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더라도 아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참고 : 일본공산당 . 야마조에 다쿠 참의원 https://youtu.be/xRABrxHCCzw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며 “알프스를 본격 운전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용 전 검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 맞냐”고 질문에 대해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할지 상당히 급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용 전 검사’ 등의 절차를 건너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야마조에 다쿠 (山添拓) 의원은 “8년 동안 시험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염수) 처리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제점 2：저장탱크 증설부지 발표가 급한 일은 아니다
도쿄 전력의 오염수 저장탱크 부지 한계 주장에 대해 국제환경단체인 <FoE 재팬 ; Friends Of the Earth Japan>은 후쿠시마 원전 7, 8호 건설 예정지와 매립지 부근에 단기간 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부지가 있기에 그 곳에 저장탱크 부지를 건설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만약 그 부지를 활용하여 저장탱크를 건설한다면 지금 오염수 증가 속도로 보았을 때 약 48년 정도 배출되는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리튬의 반감기가 12.3년인 것을 생각해보면, 48년 후 ALPS로 처리한다면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상태에서 저장탱크 보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국의 경제적 대가를 최소화하고자 해양 배출을 결정한 일본의 일방적인 결정은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환경 및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다.
문제점 3：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방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사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출 ▷증발 처리 뒤 방출 ▷전기분해 뒤 수소화 방출 ▷지하 매설 ▷지층 주입 등 크게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지층 주입과 지하 매설은 일본 영토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든다. 증발 처리 뒤 방출하는 방법은 비용적 부담과 처리 후 발생하는 2차 고체 폐기물이 일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등 국제적으로도 방사능 오염의 최종 처리 책임은 오염자가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엔(UN)해양법협약'은 자국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참고 : https://blog.naver.com/china_lab/222317795731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 중국, 동남아 등에 행한 나쁜 행적들이 아직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다. 지금까지 와서도 위안부, 강제징용,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문제에 대해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또다시 무책임하고 비열한 결정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문제점 4 ：도쿄전력은 핵사고 처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신용을 잃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는 도쿄전력에서 제공받는 것이 전부이다.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도 이런 정보와 데이터에 기초 한 것이다.
문제는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사고를 은폐한 전과가 있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002년에도 정부에 원자력 시설 안전검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시설 운영의 과실을 수년간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기종인 비등수형원자로(BWR)의 가동을 모두 중단했고, 결국 1977년부터 2002년 사이에 200여 건의 사고를 허위 보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참고 http://www.vop.co.kr/A00000373873.html)
도쿄 전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문제점과 부족한 능력을 개선하고자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시 발생한 폭발로 300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누출되었다. 오염수 누출에 대한 문제도 2년이 지난 2013년에야 이 사실을 인정하며 또 다시 도쿄전력의 정보 투명성과 사고 처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였다.
또한 원전 사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자로 안에서 노심용융을 일으켜 녹아 내린 핵연료 제거에 대한 대응도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염수 폐기물 컨테이너 약 8만5000개 중 4000개 가량은 내용물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두는 등 방사성 폐기물 관리 또한 부실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재처리 후 배출한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깊은 의심이 든다.
이에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시하며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자국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림으로써 세계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중국 정부도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이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중 외교부는 4월 14일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해양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 https://blog.naver.com/ljw0852/222310709892)
회의에서 양측은 해양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해양사무대화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해양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꾸준히 유지하고 국제기구 및 주변국과 함께 필요한 조치와 행동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앞으로 어업질서 유지와 해양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관련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참고 http://kr.ce.cn/sy/gd/202104/15/t20210415_2644089.shtml)
참고자료
[기고]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뒤에 숨은 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20300005&code=990304
* 以邻为壑：이웃 나라를 배수지로 삼아 넘는 물을 그 곳으로 뽑아내다, 남에게 화를 전가시키다.
최한울 중국 상해 통신원 hilu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