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9일,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년만에 118.6조원 늘어 803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이고, 대출자도 47만명 늘었다. 전년 증가폭에 비해 각각 2배와 3배 가량 많다. 한편, 신규차주의 대출잔액도 38.8조원에 달했다" 밝혔다.
이러한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컸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빚을 동원해 버텨온 것”이라며 “조속히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03.5조원에에 달하고, 차주 수는 238.6만 명에 이른다. 한 해 동안 대출잔액은 118.6조원, 차주는 47만명 늘어났다. 증가폭으로 보면 잔액(17.3%)과 차주(24.5%) 모두 5년 사이 가장 높고, 직전 해와 증가폭을 비교하면 대출잔액은 2배, 차주는 3배 이상 더 많다.
지난해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125.8조원에 달해 전년 말에 비해 38.8조원 늘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채를 동원해 견뎌 온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은 가계·기업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한 해 동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7.3% 늘었는데, 가계와 기업은 각각 8.3%, 15.6%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이 가계와 비교해서는 9%p, 기업과 비교해서도 1.7%p 높은 셈이다.
특히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폭의 차이는 최근 5년내 가장 컸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잔액 118.6조원 중 은행 대출이 69.4조원, 비은행 대출이 49.2조원을 차지하는데, 증가폭은 비은행 대출이 22.3%로 은행 대출 14.9%보다 높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례적으로 많은 부채를 동원해 코로나 위기를 견뎌 온 셈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영업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영업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여당 역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정부·여당이 손실보상을 망설이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천문학적 부채의 늪에 빠져 버렸다”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멈춤법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