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알아야
개인적으로 대구 경북을 매우 좋아한다. 한 때 좋아했던 여성도 대구 출신이었고,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는 그 지역 분들이 많다. 그래서 현 상황이 더 안타깝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은 미래통합당이다. 따라서 대구 · 경북의 방역실패는 1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겠는가?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지방정부가 왜 필요할까?
지방자치제란 중앙정부가 지역마다 특색과 상황이 다르고, 지역의 세밀한 부분까지 모두 챙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를 구성해 주민을 보살피고 살림을 챙기도록 하는 제도다.
미래통합당은 마치 대구 · 경북의 방역실패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중앙정부 탓인 것처럼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사실일까? 최초 발병자부터 31번 확진자까지는 어쨌든 중국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접촉이 있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지역의 감염은 대부분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을 통한 내부 감염이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가장 먼저 차단한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자.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사망자만 해도 벌써 두 자리 숫자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최초 발병은 중국이지만 지금은 내부감염이 더 심각하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왜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차단을 저렇게 애타게 외칠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과 이익보다 다가올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또한 총선을 넘어 대통령선거 까지 내다보는 뻔한 수다.
만일 중국과 교류를 차단하면 자신들이 어려울 때 외면한 한국에게 사드 때처럼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사드 때와 같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특성 상 내부지침을 통해 제재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도 우리 경제는 미중무역전쟁과 한일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매우 어렵다. 그런데 겨우 풀려가던 중국의 제재를 다시 받는다면 깊은 늪에 빠져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미래통합당이 노리는 상황일 것이다.
코로나사태가 잠잠해지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실패와 경제파탄을 질타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처럼 공격을 할 것이다. 실제 경제상황이 어려운 국민과 기업들이 동조하기라도 하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을 수 있다는 술수다.
지방정부의 방역실패 책임을 중앙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코로나19 사태와 경제불황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돼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격랑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사람은 오직 국민들 밖에 없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져서 냉정하게 투표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 투표해야 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의 주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이다.
현명한 국민이 현명한 정치인을 얻을 수 있다. 어느 정치학자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는 말을 남겼다. 국민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지역감정이 사라지고, 남북의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 세계의 열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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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