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이끄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이 엉망이며 연간사업예산도 제멋대로 작성한다는 지적이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장에게서 나왔다.
중기광주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중기 광주교육재정계획은 2011년을 실적년도로 하고 201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미래 3년(2013년~2015년)을 전망한 발전계획이다.
정희곤 위원장은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변화와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산출기초부터 연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의 변동폭이 전례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작성한 중기계획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에 대한 근거로 2011년도 중기계획에 의한 2012년도 계획과 2012년도 중기계획에 의한 2012년도 계획의 차이를 바탕으로, 1.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원과 현원 분석에 대한 차이 2. 유치원 29개원, 181학급의 증가와 각종 예산 증액 3. 사립학교 교직원 수의 변동폭 -> 4,583명에서 5,669명으로 증가(1,086명 증가) 4. 보통교부금 세입 규모 축소 -> 1조 2,376억 9천만 원에서 1조 1,775억 8천여만 원으로 축소(601억 1천여만 원 감소) 5.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투자가용 재원 오히려 감소-> 4,637억 원에서 2,920억 원으로 감소(1,717억 원 감소) 등을 들었다.
정희곤 위원장은 “중기계획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 3년을 예측하고 준비해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도 이와 무관하게 연간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스스로 구멍가게로 전락하는 예산수립계획”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예산은 2011년 1조 3,721억여 원 대비 2012년 1조 5,121억으로 1,400억 원이나 증액되었음에도 중기계획은 연간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던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를 3.6%만 반영하고 특성화고 장학금 136억 원을 50억여 원만 계상하여 86억여 원으로 172% 감액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의한 보통교부금(100분의 96)과 특별교부금(100분의 4)의 세입 추정액에 대해 특별교부금 471억여 원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3억 9천만 원만 계상하는 등 중기계획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곤 위원장은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광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엉망으로 작성한 것은 정책과 기획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와 수정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중기 광주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