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국회 예산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광주북구갑)이 내년도 정부 예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건설 예산의 호남 홀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정 의원이 분석한 내년도 철도분야 건설예산은 3가지로 ▲일반철도 ▲일반철도 조사·설계 ▲고속철도 분야이다.
일반철도의 경우 국토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25개 노선을 건설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노선 시작구간 기준) 영남지역이 9개 노선 8,280억으로 가장 많고, 수도권이 7개 노선 5,271억, 강원 4개 노선 2,823억, 호남 4개 노선 589억, 충청 1개 노선 500억 원으로 배정됐다.
영남지역 8,280억 원은 호남지역 589억 원에 비해 14배나 많은 규모로, 포항-삼척 등 소위 형님예산이 대거 포함된 예산이다.
미래의 철도로선 망 확충과 직결되는 일반철도 조사·설계의 경우 8개 노선 764억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단 한건도 없는데, 최근 광주시가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에 대한 설계비 50억 원 반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구간이 2단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후반기 사업으로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의 경우, 전체 1조 3,500억 원 중 호남선 7,500억, 경부선 3,230억, 수도권(수서~평택) 2,770억으로 외형상으로는 호남선이 가장 많이 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부선의 경우 대전·대구 도심구간 신선건설과 포항연결을 위한 사업비로 K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호남선의 경우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 검토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호남선에 7,500억 원만 편성한다면 국고 지원 잔액이 2조 4,277억 원으로 2013년과 2014년 예산편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자칫 2014년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영·호남지역 간 격차가 SOC 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예결위 과정에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균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