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주재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달 0.25% 상승시키며 연 3%로 확정했던 것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준금리의 인상과 인하에서 갈등하던 한국은행의 이번 동결 조치는 올해 연이어 터지는 중동의 정정불안에 이은 동일본 사태와 국제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발표 등으로 이어지는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에서는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경기침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에도 미미한 경기변동에 높은 주택담보대출 비율까지 겹치면서 최근 물가의 연이은 폭등이 내 달부터는 정점에서 내려와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4%로 전망한데 반해 물가상승률은 4.5%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 국내 물가의 폭등세에 대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심리의 확대로 소비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기의 회복세를 저지하고 있는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전반의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통신 AP도 1면에 ‘Bank of Korea keeps rate on hold amid inflation'를 기재, 관련된 속보를 보도하며 이번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의 동결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카드 부채와 같은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결과라고 전했다.
다음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0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가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선진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정정불안,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일본 대지진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경기는 소비와 설비투자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높은 신장세를 보인 데 힘입어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기는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4.7% 수준에 이르렀다. 앞으로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대, 국제원자재가격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위험요인의 영향으로 가격변수가 큰 폭의 등락을 보인 가운데 국내경기 상승세 등으로 주가는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환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소폭 반등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것이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