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정부는 2012년 예산안을 일자리 확충에 최우선을 둔 일자리 예산으로 지칭하고 올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9조 5,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올해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일자리 대책안은 9조 5,000억원이 아닌 8조 8,137억이었으며 최종 국회에서 8조 8,059억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 발표 시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확정된 8조 8,059억원보다 6,620억원 부풀린 9조 4,679억원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10조원이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맞추기 위해 올해는 일자리 예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사업까지 의도적으로 편입한 후 증액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 사업을 재분류해 153개 사업이던 것을 185개 사업으로 늘렸고 예산도 당초 늘어난 9조 4,530억원으로 증액됐고, 또한 일자리 예산 8조 8,059억원보다 1,515억원 늘어난 8조 9,574억원으로 부풀렸고, 2012년도에는 4,956억원이 대책사업으로 분류하지 않던 사업을 4대 핵심일자리로 편입해 올해도 일자리 예산은 5,072억원이 2012년도에는 5,375억원이 부풀려졌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은 특성화고의 발전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취업능력을 개발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일자리 대책예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2012년 일자리 예산을 발표할 때 편입돼 3,172억원 편입됐다.
또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 전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전문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9월말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도 성장전망을 3.9%로 하향 조정했으며 ‘시티그룹’도 내년도 정망을 4.6%에서 3.9%로 조정했다.
경기변동과 고용사정이 함께 진행됨을 고려할 때 경기하강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경기하강에 따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던 점을 보여주는 반면, 2007년 금융위기 때에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대거 공급하면서 취업률 하락을 막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직접일자리 창출금액은 올해보다 5.8%(1,375억원) 증가된 2조 5,026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청년의 경우는 164억원 증가한 것에 불과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은 오히려 올해보다 132억원 준 2,530억 원이 책정됐으며, 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하는 사업은 동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른 한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면 재정에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부풀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긴박감이 보이기 않는다”면서 “2009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80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2009년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