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간담회 등 의견수렵… ‘기업환경 만족도 55.7점’
6월 중소·중견·벤처기업 규제과제 제안공모 형식 접수 진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전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취약 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규제혁파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비율 증가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사례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기업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했다.
지난 정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산업 등 신성장 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했지만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상 중소기업 비중 및 역할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이 체감하기에 한계가 없지 않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으로,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이다. 주요국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중국 350만개, 미국 77만개, 일본 39만개, 독일 36만개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극적‧단편적 규제‧제도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현장불만이 상당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분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체감도는 57.8점(100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향후 개선활동 발전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오히려 다소 낮아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사례로는 먼저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되고 있어 토지상부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제 역시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입주자가 설비설치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과반수 이상 등)만큼 직접 입주자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에 상정해 통과해야 가능하다.
실제로 A기업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돼 부평구 모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비 설치를 위해 방문했으나, 관리사무실에서 설치를 거부해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부평구의 경우 113개 단지 중 36단지(36%)에서 관리사무소의 설치거부로 인해 설치를 포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지역을 찾는것도 어렵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개선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25건, 국토교통부 11건, 환경부 8건, 산림청 4건, 지방자치단체 3건 등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과제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네가지 유형(32건)이며, 제도과제는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24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향후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와 협업해 지역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자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올 5월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신사업 허용, 신기술 촉진, 공공정보 기업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만족도는 55.7점(100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이나 1차 제조업(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과 생계서비스업(음식업, 도·소매 등) 만족도는 51.9점, 50.2점으로 나타나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은 앞으로의 경영활동에 대해 비관한다는 응답이 25.3%로 낙관한다는 기업(18.3%) 보다 높았다.
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 저해요소로는 규제복잡성(19.9%), 규제이행부담(17.6%), 규제기준 상충(13.6%), 기업의견 반영미흡12.2%), 포지티브 규제방식(11.7%)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7~8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인터뷰를 실시해 기업생존 및 성장을 가로막는 4차 산업혁명 관련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6월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추가과제 및 고용창출 규제과제에 대해 수요자인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의견을 제안공모 형식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