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 후보자는 “이를 위해 국민의 사법참여를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재판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제도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각종 위원회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법원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쉽게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자는 “제1심 재판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1심 절차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가 현출되고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분쟁이 종결될 수 있는 재판을 만들겠다”며 “그래야만 국민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 기대어 1심에서 부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1심 재판은 보다 경륜 높은 법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사실심을 강화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법률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재판이 존경받는 법관에 의해 이루어질 때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인품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도록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평생법관제를 정착시켜 법관이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관에게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업무 경감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게끔 법원 구성 자체도 적절히 변모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인사 운영과 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행사를 통하여 법관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미친다는 일부의 오해가 불식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법원의 각종 제도와 물적 설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어느 것 하나 간단하고 쉬운 과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말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