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시,곡성군)실은 10월 5일 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 결과를 밝혔다.
▲키코(KIKO) 트라우마로 외환시장 불안해도
- 수출 중소기업 중 0.58%만 환변동 보험가입 !
- 무역보험공사의 외환 역량 강화 및 정책 지원방안 발굴 절실
2014년 1달러당 1,053원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5년 8월 1,122원까지 상승한 반면, 유로화는 2014년 1,398원에서 1,250원까지 하락, 엔화는 2014년 996원에서 927원까지 하락했고 주요 통화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외환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예측능력이 떨어지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 채산성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①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발생, ②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외환관리 노력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에 국내 중소 수출기업 8만 5천여개 중 2014년 기준으로 500개사만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1%(0.58%)도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및 환율이 급변하기 직전이던 2008년 14조원을 넘던 환변동 보험의 판매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2조원을 넘지 못할 정도로 감소했다.
중소기업들이 환변동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을 보면 KIKO사태 때 대규모로 환수금을 납부해야했던 중소기업들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상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과 환수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장기적으로는 비슷해야 중소기업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지난 2008년 이후 자료를 분석하면 기업들이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보다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은행에 지급한 환수금이 금액이 더 많아 정책보험으로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실정이다.
KIKO사태가 발생한 2008년, 2009년 환율이 50 ~ 100% 가까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으로 2008년 1조 5,973억원, 2009년 1조 2,753억원 2010년 3,189억원 지급했으며,
2012년에도 1,200억원이 넘는 환수금을 지급했지만, 2008년 이후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이 환수금을 초과한 해가 2011년, 2013년, 2014년에 불과했고 그 금액도 크지 않았다.
수출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의 환율 게임에서 환거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무역보험공사는 이를 중개한 꼴이 되었다.
이정현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키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환변동 위험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거 실추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환수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옵션형 환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수출기업들을 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수출기업이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 신규 수출기업 수출지속률 2년차 54.6%, 4년차 34.7%에 불과 -
- 2014년 1만9천개사 수출시장 신규 진입, 1만8천개사 수출 무실적 업체 전환 -
이정현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신규 수출기업들이 저조한 수출 지속률을 지적하고 신규 수출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2014년 국내 수출기업 수는 9만 5천개로 2014년 수출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업체는 1만9,000개사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진입 수출기업의 수출지속률
(*) 2년차에는 절반수준인 54.6%, 4년차에는 1/3 수준인 34.7%로 하락
(*) 신규 수출기업의 수출 지속·중단 현황과 시사점(한국무역협회, 2015년)
초보 수출기업들의 수출 미진은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라 수출지속의 핵심요인으로 판로확대, 중단요인도 해외바이어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분야로는 중고차, 의류, 플라스틱 등 비제조 무역업이다.
2003년~2013년 신규 수출업체 중 2014년 수출중단 업체는 1만7천개사로 이들 기업의 수출 중단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하고, 과거 10년간 신규 수출업체 중 2014년 수출 중단기업을 10% 감소시키면 수출이 연간 2억달러가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 수출저변 확대와 좁은 내수시장 탈피를 위해서는 수출 진입기업 수 확대뿐만 아니라 초보 수출기업의 지속률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인력 매칭을 통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수출기업 발굴 정책은 있는데 수출기업의 수출지속 및 수출중단기업의 수출재개를 위한 별도 지원책은 없다.
이정현 의원은 “애써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수출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지원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 사업들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주요 수출지원사업은 내수기업 수출사업화에 있는데,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달러이하를 내수기업으로 보고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등 1년간 지원하여 10만달러이상 수출성약 달성 시 내수기업을 졸업한다.
그러나 1년만(9개월만)에 급격한 수출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9월까지 1,400개사를 지원하여 624개사/44.6%가 수출. 평균수출금액은 6만달러로 지원 전 3만불에서 2배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 컨설팅을 담당하는 수출전문위원 2014년 28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증원
1년 신규수출 기업은 약 2만8천개로, 그 중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한 기업은 650여개, 2.3%에 불과하다. 98%에 달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출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초보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원을 받아 성공한 기업들의 성과를 더 많은 기업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분야별, 국가별 수출기업화 성공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성과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방지원단의 추가설치도 필요하다.
현재 지방지원단은 동남권 : 부산 벡스코 전시장, 대경권 : 대구경북 지방중기청, 호남권 : 광주전남 지방중기청, 충청권 : 대전충남 지방중기청, 강원권 : 강원 지방중기청 5곳에만 존재하고 있다.
11개 지방 중기청에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방중기청 및 중기청 지방사무소로 확대하고 중기들이 찾아가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의원은 또 “이동코트라, 수출상담회 등으로 소외지역을 보완하고 있지만 전남 동부권 등은 광주까지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등 여전히 수출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Move 그냥 일자리 발굴이 아니라 취업과 연결될 일자리를 찾아야
- 연간 2,000개 수준의 해외 일자리 발굴, 15%만 취업과 연결 -
이정현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사업에서 부족한 성과를 지적하고, 정부 기관간의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촉구했다.
코트라는 K-Move센터와 취업거점무역관을 통해 해외 일자리를 찾고 취업과 연결하고 있다.
세계적 경기불황과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해외에도 일자리가 없어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국내에서 경쟁하지 않고 해외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나, 국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일자리 연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K-Move센터와 취업거점무역관
(*) K-Move센터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11개소 운영
- 전담인력 센터장 1명(무역관장 겸임), 담당직원 1명 현지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취업거점무역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업. 10개 지역 운영
- 본사파견직원 1명과 전담직원 1명 근무
☞ 취업성과
(*) 2013년 207명, 2014년 327명, 2015명 159명 취업 연결
특히 질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대다수인데, K-Move센터의 확대 등을 통해 채용수요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발굴된 일자리 대비 2013년 18%, 2014년 16%, 2015년 12%만 취업과 연결됐다.
특히 올해 현재까지는 캐나다 밴쿠버는 40건 발굴했으나 취업성사는 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 110건 발굴했지만 취업성사는 0건, 독일 프랑크푸르트 124건 발굴 3건만 취업이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외국도 자국의 실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는 실정에서 외교부, 세계 한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업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에서 니즈가 많은 이공계 구인수요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야 한다”면서 “타국가의 협상을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하여 우리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