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순천시,곡성군)
실은 9월 21일 석유공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밝혔다.
▲국제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해야
- 국내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3.52% 국제(IEA)기준으로는 1.0%
- IEA 기준 2013년 OECD 34개국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최하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준이 국제기준과 상이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분발을 촉구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년 9월)에 따라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11%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촉진 및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 2008년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1%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5년 연기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52%, 2035년까지 11% 대비 3.52%라면 얼핏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먼저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국제에너지기구 IEA기준)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경우,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폐가스, 산업폐기물, 정제연료유, 생물분해 불가능 비재생 폐기물 등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규정이 엄격하다.
(*) 폐기물 에너지 중 박테리아에 의해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무해물질로 분해되는 음식물, 종이, 나무류는 포함되지만 섬유, 가죽, 비닐, 플라스틱은 제외
IEA기준이 우리기준보다 엄격하게 재생에너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IEA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3년 1.0%에 불과했다.
IEA기준 1.0%는 세계수준과 비교하면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향후 계획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나 일본은 2030년까지 20%를 목표하고, EU는 27%, 중국은 3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뒤쳐져있다.
이는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상이한 기준은 우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의 오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된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 상이한 기준을 야기한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많은 67%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태양광의 경우, 사업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보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풍력의 경우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문제로 그 성장세에 한계가 있다”고 전하며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기의 석유공사... 부채감축 노력 절실
이정현 국회의원은 21일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유가 급락 등 국제환경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석유공사의 부채문제를 지적하고 유가 대응력을 키우는 등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석유공사 부채감축계획(2014년 2월)은 자산매각,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5년 180%, 2017년에는 157%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유가 급락 등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부채감축을 위해 자구노력 실시했다. 그러나 경영평가 결과 계획 1조1,648억원 대비 실적 2,100억원만 인정되어 자구노력부분에서 D+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자구노력을 실시했고 실제로는 계획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으나,
(*) 실제로는 셰일가스 신규투자계획 5,630억원 유보, 매각(2,047억원) 등을 통해 1조1,820억원 부채감축을 통해 계획 초과 달성
석유공사의 부채감축실적을 보면, 경영평가가 타당하다고 생각됨. 실적의 절반이 셰일가스 신규투자계획 5,630억원 유보를 통해 부채를 감축했다는 점을 미뤄보아 셰일가스 신규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또한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계획을 유보한 것, 투자시기만 조정한 것을 부채감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석유공사의 부채감축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환경 급변으로 결국 부채감축계획을 변경하여 현실화했으나, 2015년 180%, 2017년 157%는 비현실적인 목표였으며, 2014년 유가급락으로 부채비율이 221%로 급등하게 됨. 2015년에는 272%까지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부채의 급증은 유가하락에 기인한 만큼 장기적인 유가하락에 대비한 유가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자구노력 중 사업조정(투자시기 조정)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출신 인재 채용은 증가세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은 개선 필요
- 수도권으로의 통근버스 운행은 현지화 더디게 만들어, 이주지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채택되고 추진된 정책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같이 이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
이주를 확대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세금감면을 비롯한 교육,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의 직원들은 여전히 예전부터 거주하던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가스공사(대구), 석유공사(울산), 광물자원공사(원주), 석탄공사(원주)의 현지화 노력이 채용부문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가족 동반 이주율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혁신도시 출신자들의 채용률을 보면 가스공사 2012년 4.0%, 2013년 13.8%, 2014년 11.8%, 2015년 8월 현재 22.4%로 개선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2년 1%에 불과하던 지역출신 채용률이 2013년 3%, 2014년 6.3%로 좋아졌다. 다만 광물자원공사만이 2013년 4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은 1명도 지역출신을 채용한 적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면 가스공사는 임원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8.1%에 불과했고 광물자원공사 13.4%, 석유공사 16.7%, 석탄공사 26.3%였다.
전체 이전 대상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가족동반 이주율은 가스공사 37%, 석유공사 27.8%, 광물자원공사 24.2%, 석탄공사 37.8%였다.
혁신도시로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전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전 공공기관은 단신 이주한 직원들의 귀가를 위해 작게는 일주일에 2~3회 많게는 매일 통근 버스를 복지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이 통근버스의 이용을 위해 월요일은 출근시간을 10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1시 퇴근 또는 5시 20분 퇴근이 가능한 유연근로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단신으로 이주한 직원(537명)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17시20분에 버스 18대, 일요일 19시, 월요일 6시에 총 19대의 버스를 동원하여 수도권(분당, 용인, 기흥, 죽전, 수지, 서울역, 잠실, 사당 운행)으로 운행하고 있고 예산은 13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버스 2대, 오후 6시 10분에 5대 총 7대를 운행 중(사당, 양재, 평촌 등)이며 관련 지원에 6억424만원 지출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로 이전한 광물자원공사는 수도권 통근근무자를 위해 매일 아침 3대(사당,신도림,홍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요일은 저녁에 퇴근 차량도 1대 운영하고 있다.(3억 2천만원 지출)
다만,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석탄공사만이 출퇴근, 주말귀가 등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의원은 “맞벌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 이주가 쉽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공공기관을 위해 버스 노선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은 민간운수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허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족이주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가스공사> 대구로 이전
▢ 임원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8.1%(3명/37명), 전체 이전대상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37%(316명/853명)
▢ 단신 이주자(537명)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17시20분에 버스 18대, 일요일 19시, 월요일 6시에 총 19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음.(분당, 용인, 기흥, 죽전, 수지, 서울역, 잠실, 사당 운행) (근무 시간 선택제 시행으로 조기 퇴근 가능) 예산은 13.5억원
▢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2012년 4.0%, 2013년 13.8%, 2014년 11.8%, 2015년8월 22.4% 로 증가세
< 석유공사 > 울산으로 이전
▢ 임원 포함한 팀장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16.7%(30명/177명), 전체 이전대상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27.8%(231명/832명)에 불과
▢ 단신 이주자(581명)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버스 2대, 오후 6시 10분에 5대 총 7대를 운행 중(사당, 양재,평촌 등)이며 6억424만원 지출(근무 시간 선택제 시행으로 조기 퇴근 가능)
▢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2012년 1%, 2013년 3%, 2014년 6.3%로 증가
<광물자원공사> 원주로 이전
▢ 임원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13.4%(9명/67명), 전체 이전대상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24.2%(91명/376명)
▢ 수도권 통근근무자를 위해 매일 아침 3대(사당,신도림,홍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요일은 저녁에 퇴근 차량도 1대 운영하고 있음. 3억 2천만원 지출
▢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해당지역 출신이 2013년 4명 채용된 것을 제외하면 한 명도 없는 실정임.
<석탄공사> 원주로 이전
▢ 임원을 포함한 부장 이상 간부급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6.3%(10명/38명), 전체 이전대상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37.8%(34명/90명)
▢ 출퇴근, 주말귀가 등을 위한 지원은 없음.
▢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면 광부 등 기능직 채용이 대부분이라 현지출신들이 많아 60%의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음.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