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 국회 산업위 소속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순천,곡성)은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 전통시장의 점포임대료가 급등했다. 전국 17개 시도 전통시장의 2013년 월평균 임대료는 75만원으로 전년의 64만원에 비해 18.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84만원)만 19.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산(67만원) 72.0%, 울산(53만원) 40.9%, 광주(67만원) 26.6%, 대구(54만원) 26.4% , 대전(56만원) 23.6%, 서울(98만원) 5.2%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도로는 충남(68만원) 79.8%로 가장 높았고 경남(58만원) 55.5%, 강원(51만원) 46.3%, 전남(28만원) 30.7%, 경기(100만원) 26.7%, 전북(40만원) 25.6%, 충북(50만원) 25.3%, 제주(46만원) 12.0%, 경북(46만원) 6.0%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국가 예산 사업을 할 때 상점주로부터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상권은 살아나지 않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전체 전통시장(1,502개) 중 333개 시장(22.2%)이 상권의 활성화 정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 경북 51개, 경남 34개, 부산 32개, 경기 32개, 서울 31개, 전남 24개, 대구 24개 등의 순이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개 시장 중에는 국비를 지원받은 시장도 234개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남 27개, 경북 25개, 부산 24개, 서울 22개, 경기 21개 충북 18개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국비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시장(상권)은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 22.2%가 넘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지난 5년간 7,655억원, 시장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2,778억원, 총 1조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정현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급등하여 임차상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상권의 활성화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이 333개가 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된 시장도 234개나 되어 상인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고객들의 요구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시장도 진화하여야 하는데 정부 일방의 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며 “고객과 상인, 고객과 정부가 상호 소통을 통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다”. 며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현 의원은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대기업과 수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등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공공구매시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거나 위장기업을 설립하여 그 시장에서 머물러 있으려 할 수 밖에 없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36개 업체, 2014년 26개 업체가 확인됐다.
적발업체 현황을 보면 62개 중 38개 업체가 레미콘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소프트웨어 11개 업체, 가구 3개 업체 등의 순이었다.
공공시장만 존재하고 민간시장은 존재하지 않는 제품은 이 분야에서 성장한 기업이 공공구매시장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해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업무 다각화를 통해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 기업은 차라리 회사의 규모를 줄여 다시 그 시장으로 회귀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328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는 조사결과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의원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위장 중소기업 진입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공구매시장도 기업성장 단계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지고 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