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개연성 시설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오염원 조사,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반면, 토양 및 지하수는 주유소의 경우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유관시설, 금속제련소, 교통이나 철도관련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매몰지, 사격장, 토양정화지역 등 35만개소의 시설이 법적용을 받아 시설의 분포현황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 토양오염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주영순의원은 “수질이나 대기, 화학물질과 달리 토양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오염피해와 정화는 물론 예방책이 부족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인 토양오염원 자료를 활용하고, 잠재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영순의원은 토양오염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지난 2014년 국회를 통과시킨 바 있는만큼 토양오염의 예방과 대응,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