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군 부대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KNS뉴스통신=정윤성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군 내 불법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군 검찰에 접수된 도박 관련 형사사건 인원은 총 1,899명이며,이 중 96.1%(1,825명)가 온라인 도박 관련으로 확인됐다.1억 원 이상 고액 도박 연루자도 637명에 달했다.

스마트폰 사용과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 접근성이 높아졌으나,현행법상 도박 예방 교육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치유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군 내 불법 온라인 도박 확산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혜 의원은 “병영 내 도박 예방은 건강한 군 생활 및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