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경기도의원,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촉구…“돌봄 인력 확충 및 예산 반영 필요” 돌봄 공백 호소

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의 인력난 및 구조적 한계 지적 정원 미달 원인은 인력 부족… “시설은 있으나 돌볼 사람이 없어 대기자 입소 어려운 실정” 시군별 대기 현황 공개,종사자 처우 개선 및 2027년 본예산 우선 반영 요구

2026-11-05     김효수 기자

[KNS뉴스통신=김효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0)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고(故) 전경철 작가의 사연을 언급하며,최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돌봄 부담과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짚었다.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센터는 파주·수원·안산 3곳에 불과하며,정원 30명 중 16명만이 이용 중인 상황에 대해 “자리는 있으나 돌볼 사람이 없어 입소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간 그룹 돌봄 지원 인원 축소 및 예산 감액,맞춤돌봄·가족돌봄 사업의 일몰 검토 우려를 제기하며,인력 모집난과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돌봄 체계 정상화를 위해 ▲시군별 신청·대기 현황 공개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대체인력 확보 ▲2027년 본예산 내 인력·서비스 재원 우선 반영을 요구했다.이어 “부모는 늙고 떠나지만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