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기업 불편 규제 전면 손질…시장 주도 '규제합리화' 본격 추진

[KNS뉴스통신=정은재 기자]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에 나선다.

여수시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규제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수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정기적인 운영과 제한적인 민간 참여 등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규제 발굴부터 심의,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최근 해당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규제합리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장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끈다…민간 참여·정기 심의 강화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규제 심의기구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 체계를 부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시장 단독위원장 체제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서영학 여수시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며 규제개선 정책의 추진력과 행정적 책임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민관 협력 기능을 강화한다.

위원회 규모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규제개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성장 ▲민생 ▲복지 등 3개 분야로 재편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 시민 생활, 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는 안건이 발생할 때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일회성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발굴·심의·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불편부터 기업 투자 규제까지…현장 중심 개선과제 상시 발굴

여수시는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가운데 여수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한다.

반면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해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조례나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 사전에 규제심사를 실시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합리화 체계 개편은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행정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규제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나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앞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 발굴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