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민주당 김민석號, 신천지 의혹·계파 갈등 '이중 위기'…해법은 정면돌파와 책임정치

[KNS뉴스통신=한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당내 계파 갈등이라는 이중의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문제는 단순히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의 정치적 경쟁에 머물지 않는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와 당 밖 정치방송·평론·정당 정치의 영향력이 맞물리면서 당의 공식 지도체제가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어준, 유시민, 조국 등 당외 정치여론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역할과 정치적 입장까지 주목받으면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복잡해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거나 공동으로 김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들의 정치적 입장과 영향력은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적 연대를 단정해서는 안된다.

■ 신천지 의혹, 문제 제기 이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다.

김 대표는 이후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들의 상당한 규모의 집단가입 정황을 확인했으며, 조직적인 경선 개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당원 가입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특정 정치세력 사이에 비밀연합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집단가입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제 경선 개입 여부, 특정 후보와의 연계, 조직적인 지시 또는 공모 여부는 각각 독립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가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사 결과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된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대표가 된 이상, 이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결과를 제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 민주당 안의 권력과 당 밖의 여론 영향력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공식 권력구조와 당 밖 정치여론 형성 구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정청래 전 대표 및 친청계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반면 당 밖에서는 정치방송 진행자와 평론가,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가진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어준 씨는 정치방송을 통한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유시민 전 이사장 역시 정치적 해석과 담론 형성에서 주목받는 평론가다.

조국은 독자적인 정당 정치 기반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방송인이나 평론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민주당과의 협력 및 경쟁 관계가 향후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치적 변수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특정 사안에서 일치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곧바로 단일한 정치조직이나 공동 대응체계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당 밖의 여론 영향력 자체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식 의사결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당 지도부가 외부의 정치적 압박과 내부 비판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다.

정당이 외부 여론을 경청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정당의 조사와 징계, 경선 관리와 인사 판단은 당헌·당규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 여론조사 불법행위 의혹도 별도로 규명해야

이번 갈등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론조사 관련 의혹 역시 정치적 주장과 법적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해석됐다는 비판과 실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불법행위를 판단하려면 조사기관, 조사 시점, 표본 구성, 조사 원자료, 결과 공표 방식과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정치적 불신이나 의혹 제기만으로 불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조사자료의 조작이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신천지 의혹과 여론조사 관련 의혹은 하나의 정치적 공격 논리로 묶기보다 각각의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세 가지 선택

현재 김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추가 논쟁을 최소화하고 당내 화합을 우선하는 정치적 봉합이다.

당장 갈등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된 의혹을 충분한 설명 없이 마무리한다면 은폐 논란이나 책임 회피 비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고 당 밖의 비판적인 정치여론 주체들과도 대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신천지 의혹이라는 본래의 문제를 계파 간 전면전으로 확대할 위험이 있다. 특히 서로 다른 입장과 활동을 가진 외부 인물들을 하나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한다면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천지 의혹과 기존 정치적 발언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가운데 민주당의 장기적인 신뢰 회복에 가장 부합하는 해법은 세 번째다.

이는 김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조사 결과가 누구에게 불리하더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도부의 공정성을 검증받는 길이다.

■ 해법은 네 가지…진상규명, 책임 정리, 당내 화합, 제도 개혁

김민석 대표가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제를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천지 관련 당원 정비 TF의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와 수사상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조직적 가입 여부와 실제 경선 개입 여부를 구분하고, 조사로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증이 필요한 의혹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3자 비밀연합' 주장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준 역시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셋째,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당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당대표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조사하고 결론까지 내리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선거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기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원 관리와 경선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여론조사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정치방송이나 평론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비판을 억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당의 공식 결정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 김민석 대표의 진정한 정치력은 갈등을 끝내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김민석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정치적 기술보다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다.

정청래 전 대표 측의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검증 요구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반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확인된다면 그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당 밖의 방송인과 평론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적대행위로 규정할 수 없으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직적 공격에 가담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것은 특정 계파의 우위가 아니라 당의 공식 지도체제에 대한 신뢰다.

김 대표가 신천지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정치적 책임 논란이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의혹을 계기로 당내 반대세력을 공격한다면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분명하다.

신천지 의혹은 증거로 규명하고, 여론조사 불법행위 의혹은 법과 절차로 판단하며, 계파 갈등은 공정한 당내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민석 대표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지도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불리한 진실까지 감당하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의혹을 끝낼 수 있는 증거,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책임의 원칙, 그리고 갈등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정당 운영의 질서다.

김민석 대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느냐는 단순히 당대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넘어 민주당이 책임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