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KNS뉴스통신 ‘뉴스 5'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1. [중앙행심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 사후 재정 부담 이유로 업무정지 변경 불가 기각

[중앙행심위] 요양급여 부당청구 10억여 원 처분에 대해 적법한 재량권 행사 재확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재단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변경을 요구하며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기산일 문제 점검

[경기도의회] 행정 편의 아닌 피해학생 회복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지침 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치료비 지원 점검

경기도의회 장송회 의원은 정현미 의원 및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기간의 기산일 산정 문제를 점검했다.

3. [경기도] 민선 9기 새 도정 슬로건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 및 브랜드 공개

[경기도] 사각·삼각형·원형의 시각적 요소로 도정 철학 형상화 및 예산 절감 기조 유지

[경기도] 새 도정 슬로건 공개

경기도는 민선 9기 도정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담은 새로운 도정 슬로건 '미래가 있다,경기가 잇다'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식 발표했다.

4. [국회] 31억 투입된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챗봇서 현행법 오류 잇따라 드러나

[국회] 범용 AI는 맞히는 질문에 엉뚱한 답변… 노무사 사후 모니터링 체계 허점 노출

[국회] 31억 투입 챗봇 부실

국회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2024년부터 총 31억 원이 투입된 'AI 노동법 상담' 챗봇에서 개정 법령 반영이 누락되는 등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

5. [부천시] 소사본동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 착공… 장기간 이어진 악취 불편 해소

[부천시] 총사업비 32억 원 투입해 소새울역 일원 1453m 신설 및 2027년 준공 목표

[부천시] 소사본동 악취 해소

부천시는 고질적인 하수도 악취 민원이 이어져 온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