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희정 의원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 3만 명 시대...어학연수생 불법체류율 30%"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내 대학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대학을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3만 명에 육박하고, 전국 대학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 전후 관리 체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국내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불법체류 상태인 인원은 총 3만 1,665명(D-2 9,946명, D-4 2만 1,7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6년 8월 기준 베트남 국적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2만 6,220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유학생 3만 1,655명 중 83%를 차지했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2,033명, 몽골 1,353명, 중국 731명, 네팔 31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이던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 발생 건수 역시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을 합해 총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이 제출받은‘시도별 소재 대학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344개 대학 중 불법체류가 발생한 대학은 학위 과정 182개교, 어학연수 과정 18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학위 과정 190개교, 어학연수 208개로 증가했다. 다만, 올해 불법체류 건의 경우 현재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대학의 수치는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국내 대학에 학위 및 어학연수 과정으로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유학생이 최근 2년간(2025~2026년) 7,705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3,631명에서 올해 4,07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경기도 소재 대학 불법체류 유학생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568명, 충남 330명, 전남 325명, 서울 270명, 대전 264명, 충북 134명, 광주 1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경기 994명, 경북 470명, 충남 402명, 서울 401명, 충북 346명, 대전 333명, 강원 2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 불법체류 유학생이 2025년 134명에서 2026년 346명으로 늘어 158%나 증가했으며, 이어 서울 48.5%, 경기 40%등 일부 시‧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지역 소재 A대학의 경우, 2025년 신규입학 어학연수생 690명 중 불법체류자는 207명으로 나타나 30%를 차지했으며, 경기 소재 B대학 역시 작년과 올해만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 유학생이 442명이나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는 일선 대학에만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비자 심사부터 입학, 체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종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유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 역시 유학생 유치 패러다임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