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익산시 수의계약 245억 중 135억 ‘산림조합 쏠림’… 일반 조경업계 불만·우려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 지난해 전체 공사 수의계약 245억 원 가운데 135억 원이 익산시산림조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특정 단체 한 곳에 전체 수의계약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집중되면서 지역 일반 조경업계에서는 수의계약 구조의 공정성과 참여 기회를 둘러싼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반 조경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까지 산림조합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계약 방식과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익산참여연대가 1일 발표한 ‘2025년 익산시 수의계약 실태 분석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수의계약 중 특정 업체나 법인·단체에 공사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관행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행정”이라며 “공사를 경쟁 없이 특정 대상에 편중 배정하는 구조는 지역 내 다수 중소·영세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예산 절감 효과마저 실종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의회에 수의계약 편중 실태를 전수 검증하고,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계약 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림조합에 계약이 집중된 배경에는 산림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산림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조경업체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수 산림사업 법인 등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그런 사업을 익산에서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산림조합이 수행할 수 있어 그동안 산림조합 위주로 많이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익산시산림조합과 체결된 수의계약 규모와 관련해서는 “137억이라고 돼 있으면 아마 135억 얼마인가 될 것”이라며 참여연대가 제시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임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 산림사업 자체가 좀 많았다”며 산림 관련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산림조합과의 계약 규모 역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그러나 산림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을 산림조합 중심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반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산림사업 중에도 일부 도시숲 같은 부분은 일반 조경업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일반 조경업자도 할 수 있게 조금 풀어주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시숲 같은 것은 일반 조경업자도 할 수 있게 안내·공고를 띄우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에 무턱대고 산림조합으로 갔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으로 조경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입찰로 가자는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개선 방안이 정식 공문으로 시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는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통지는 해놓은 상태”라며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 부서와 충분히 회의를 해 계약 방식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익산시가 추진하려는 개선 방향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산림조합 중심으로 계약하는 관행은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숲 등 일반 조경업체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입찰 등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성이 강해 전문 산림사업 법인 등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약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의계약 편중 문제에 대해 본지 취재기자에게 익산시가 개선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실제 발주 과정에서 일반 조경업체의 참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체 공사 수의계약 245억 원 가운데 135억 원, 전체의 55%에 달하는 금액이 익산시산림조합에 집중된 만큼, 향후 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