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영업 지속 간담회 개최… “대체인력 지원책 마련할 것”

[KNS뉴스통신=박대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병권 제2차관은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겪었거나 고려 중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소상공인과 노동·복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영업계 참석자들은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업장을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피력했다. 이들은 일시적 휴업이 장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근로자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 등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해외의 대체인력 파견 및 예산 보조 사례를 벤치마킹한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울연구원 최지은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야간 및 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예로 들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해 자영업자의 육아·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 및 휴식을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기부는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정책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 부상, 가족 돌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상점을 비우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문제는 국가가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일시적 위기 상황이 전면적인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체인력 지원 방안과 돌봄 복지 체계를 설계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