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이를 위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조금만 더 견뎌달라면서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게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함과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으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게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면서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며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가며. 법무부는 알다시피 대검 검사급들이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 이런 자리를 서로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 가운데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디”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원전 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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