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들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시점에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체계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6~`21)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6년 127만 5,316명에서 2021년 167만 416명으로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23.4%, 전북23.2%, 경남23.1%, 강원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의 4개 지역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6.0%이며, 서울16.4%, 경기16.5%, 인천18.1% 순으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5년 666명에서 2020년 1,331명으로 약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 3,682억원에서 올해 4,137억원으로 45억원(12.4%)이 증액됐으나, 지원 규모는 50만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7,023명) 대비5.8%에 불과해 독거노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지 못해 독거노인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