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93)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이해시켜 ICJ 가서 일본의 잘못을 확실히 밝히는게 제 소원"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다. 원수져서도 안 된다"며 "잘못을 확실히 밝히고 사과를 받아야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은 이렇게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원수지기도 싫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 않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에서 ICJ까지 가야만 하고 (ICJ에서) 판결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의 정부가 합의 하에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 할머니는 또한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아시아 태평양의 광범위한 점령지에 설치한 '위안소'에서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출신의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 '위안부'로서 참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바타비아 전범재판뿐만 아니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IMTFE)의 도쿄재판 판결문에서도 강간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거는 널리 인용됐으며 '위안부' 제도의 존재를 정확히 설명했다"며 "도쿄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계림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일본군은 강간과 약탈 등 온갖 종류의 잔학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공장 설립을 구실로 여공을 모집해 일본 군대를 위한 추업을 강제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 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개 사항을 요구해왔다고 이 할머니는 설명했다.
실제 1998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위안부 제도를 성 노예제,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확인했고 2007년 미 하원과 유럽의회는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 노예제로 인정하고 사죄하며 이에 책임 질 것과 위안부의 인신매매와 성노예화를 부정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위안부 범죄를 교육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러한 요구와 권고를 일본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다는게 이 할머니의 주장이다.
더불어,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인도에 반한 죄였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내렸지만 오히려 일본은 관할권 면제(주권면제)의 예외 인정이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배신은 "자민당 외교부회, 그리고 2월 4일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정조회장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해결과 한일 양국간 대립 해소를 위해 양국이 합의 하에 다음 4가지를 포함한 양국간 위안부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국제법에 따른 권위 있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위반 여부 ▲재판소가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일본에 대한 법적 결과 ▲대한민국 국적 위안부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일본군 위안부의 일본에 대한 민사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판결과 국제법에 합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이 할머니는 같은날 사회관계서비스망(SNS)를 통해 미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세지를 담은 영상도 전달했다. 오는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연합군은 2차 대전에서 승리했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인권을 지지한다고 알고 있다"며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모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할머니와 추진위는 美日 정상회담에 발맞춰 미국 현지 위안부 단체들과 연대할 계획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