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코로나19로 경마장 등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인 말산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경마의 온라인 발매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위기의 말산업을 위한 농림식품수산부가 말산업 발전과 경마 건전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온라인발매’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 파행이 1년여 간 지속되고 3개 경마장 및 30여 개의 장외발매소 또한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천문학적인 피해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2019년 7조 3천여억원에 이르던 마권매출액은 2020년 1조원대로 추락했으며 이로 인해 경마산업 직접종사자의 소득절벽과 고용불안은 물론 경주 파행으로 인해 말의 판로가 막히면서 생산농가는 말 먹일 사료 값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매출 추락에 따른 1조 원가량의 세수 감소, 매년 납부해오던 1천여억원의 축산발전기금 출연도 불가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이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경마를 시행할 수 있음은 물론 실명기반 운영을 통한 경마 건전화, 최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사설경마 확산 억제, 지역갈등 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대체 등 온라인발매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경마 건전화를 위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정책수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역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4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이자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발매 도입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민적 공감대 미흡 등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논리를 들어 ‘중립적 입장’, ‘신중한 검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말산업 붕괴 위기와 이에 따른 말산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가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말산업 종사자들은 언제까지 지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를 일이며 수십여 년 간 힘겹게 쌓아올린 말산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말산업 발전과 경마 건전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온라인발매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붕괴 직전의 대한민국 말산업,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 파행이 1년여 간 지속되고 3개 경마장 및 30여 개의 장외발매소 또한 운영이 중단되면서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천문학적인 피해에 신음하고 있다. 2019년 7조 3천여억 원에 이르던 마권매출액은 2020년 1조원대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경마산업 직접종사자의 소득절벽과 고용불안은 물론, 경주 파행으로 인해 말(馬)의 판로가 막히면서 생산농가는 말 먹일 사료 값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매출 추락에 따른 1조원가량의 세수 감소, 매년 납부해오던 1000여억원의 축산발전기금 출연도 불가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산업기반 붕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당국 또한 3차, 4차 대유행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경마장·장외발매소의 운영 정상화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라는 생물에 기반하고 있는 말산업 특성상 생산–육성·조련–경주 출전–상금 수득–재투자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은 최소 수 년에 달하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구조가 일시적으로라도 붕괴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이 경마 온라인발매 도입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경마를 시행할 수 있음은 물론, 실명기반 운영을 통한 경마 건전화, 최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불법사설경마 확산 억제, 지역갈등 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 대체 등 온라인발매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경마 건전화를 위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정책수단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4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이자 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발매 도입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국민적 공감대 미흡 등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논리를 들어 ‘중립적 입장’, ‘신중한 검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말산업 붕괴 위기와 이에 따른 말산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농식품부에게 말산업 종사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경마가 중단된 지난 1년 간 오히려 불법 온라인 도박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식품부가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말산업 종사자들은 언제까지 지금의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 모를 일이며 수십여 년 간 힘겹게 쌓아올린 말산업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말산업 발전과 경마 건전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온라인발매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22.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