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울시 32만호 등 총 83만호의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공공주도 303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으로는 공공주도 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서울시 32만호 등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공급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절차 간소화· 적극적 규제혁신 등을 통해 그간의 공급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타파할 방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재건축 10년 이상→5년 이내)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시장상황 판단과 참여에 진중히 해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