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일부 보도와 야권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의 반박 해명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브는 31일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산업부는 발표를 통해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동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으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