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K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금융권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K뉴딜 금융권 지원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자리했고 금융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협회에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고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이 K-뉴딜 의의와 민간참여 필요성을 발표하고 금융권과 금융협회 측에서 K-뉴딜 지원방안 및 규제개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면서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가 끝난 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참여하는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가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위험가중자산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당, 정의 효과적인 협업에 달려있다"며 "오늘 금융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과 지원 요청 사항들을 검토해 한국판 뉴딜이 민간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5년간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 정책금융에 100조원, 민간금융에 70조원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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