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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 “경륜선수도 노동자 인정, 노조 설립필증 즉각 교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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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선수노조 “경륜선수도 노동자 인정, 노조 설립필증 즉각 교부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15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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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서 기자회견 “코로나19로 경기중단에 생계까지 위태, 노동3권 보장 및 선수 보호대책 마련해야”
경륜선수노조가 국회앞서 설립필증 교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륜선수노조가 국회앞서 설립필증 교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이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경륜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월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7개월째 설립필증 교부가 미뤄지고 있다며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경태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는 경륜선수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경륜선수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즉각 설립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경륜선수들은 ▲소득의존성 ▲노무 제공을 통한 시장 접근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체계 ▲수입의 노무대가성을 따졌을 때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 되지만 설립필증 교부가 늦어지면서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경륜사업을 총괄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선수들의 계속된 피해 호소와 대책마련 요구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공연맹 류기섭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설립필증 교부도 차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해 선수들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위기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 경륜선수들의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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