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장비에 관련 화웨이에 대한 정책 '거부추정' 유지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미 상무부는 3일(현지 시각) 화웨이는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며, 자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승인 요청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거부’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화웨이와의 화해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미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화웨이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와 관련해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 거부 원칙이 여전히 변함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이익을 본만큼 무역 합의가 미국에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미ㆍ중 무역협상이 험난할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35국장은 2일,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화웨이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낮은 기술의 일부 칩을 팔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화훼이와 화해무드’를 일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에 한해 화웨이에 칩 판매를 허용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5G(5세대) 통신장비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에 한해 반도체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연간 10억달러 미만의 소규일것으로 예상된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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