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3개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조치에 나섰다.
일본은 자국이 의장국으로 불과 이틀 전에 끝난 G20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기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조치는 부당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징용을 당한 우리 국민 개인에 대한 사법적 판결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상대국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을 한다는 것은 도의와 염치가 있는 나라라면 도저히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서 국가가 개인의 사법적 분쟁에 끼어들어 강제하거나 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은 당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해 시급히 체결한 대단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이니 지켜져야 한다. 다만, 이 조약이 개인의 기본권까지 구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어느 누구도 천부인권을 강제하거나 구속할수 없다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확립된 원칙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면서 이성적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에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고통을 주려면 민간차원에서 단결된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일본상품 불매에 나서고, 기업들도 대일거래 비중을 줄이며 거래처를 세계 각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차원의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여행 자제는 일본이 우리 정부를 트집잡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략상품의 자체개발을 위해 관련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술개발자금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역 상 유리하다고 해도 외세 특히 일본처럼 신뢰가 없는 나라와의 거래는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설비 인력충원 등을 지원하여 산업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