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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국세무조사 시민권 추가 질문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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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국세무조사 시민권 추가 질문 저지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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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앞에서 2020 년 인구 조사 질문 항목의 변경에 항의하는 사람들 (2019 년 4 월 23 일 촬영, 자료 사진)ⓒAFPBBNews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앞에서 2020 년 인구 조사 질문 항목의 변경에 항의하는 사람들 (2019 년 4 월 23 일 촬영, 자료 사진)ⓒ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정권이 2020년의 미국 인구 업체 조사에서 시민권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는 결정을 한 거 놓고 미 대법원은 27일, 질문 추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준 반면 시민권 질문을 하면 이민 인구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겼다.

 

판결에서 존 로버츠(John Roberts)연방 대법원장이 소수인 자유주의에 대해 5대 4로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질문 추가는 저지당했다.

 

판결문은, 정부의 설명은 "작위적"이라고 지적. 그러나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정당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개국지역(G20)정상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는 트위터(Twitter)기고에서 시민권의 질문을 두지 않기는 "정말 어리석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대법원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판결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의 변호사들이 2020년의 국세 조사 실시를 "얼마나 오래" 지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세 조사는 10년에 1차례 열린다.

 

미국세원조사국(Census Bureau)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운동가들은 시민권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면 트럼프 정부의 강경 불법 이민 단속 정책으로 인해 수용될 것을 꺼려 많은 이민이 응답을 회피하고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파가 다수인 대법원은 이와는 별개의 소송에서 여당이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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